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조치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경제각계에서 여러모로 전반적인 영향권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색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소하시죠?

백색국가란 완화된 수출규제를 적용하는 안보우방국을 말하는 데, 백색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많은 수출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데,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도 있지요. 즉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현재 백색국가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불가리아. 체코.덴마크. 핀란드.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르크.네델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 한국등 27개국가가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방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될 경우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모두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출절차상 단계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무역에 많은 차질과 경제적인 부담을 현실적으로 한국에 주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주는 형태인데, 일본 역시 우리를 상대로 해마다 9조원 가까이 무역흑자를 보는 일본입장에서 큰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왜? 일본이 제외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죠?

그건 바로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또 한일 양국이 3년간 협의간 없었다는게 일본이 내민 백색국가 제외 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입장은 애초에 캐치올 제도를 잘 갖췄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강화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먼저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등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수출 못하게 막는 방식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저갈 뿐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외되면, 우리나라 전략물자인 첨단소재와 전자, 통신, 항법장치, 센서등 1,100여개의 품목이 규제대상외 될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응방안을 구상중이라고 하니, 미중 무역전쟁에다가 한일 무역전쟁의 예고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기만 하네요. 최근 일본제품에 대한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시민단체등이 발벗고 나서서 사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베의 일본 자민당 지지율상승과도 관련있다는 언론등의 보도도 나오더라구요.

코스피에서 일본자금이 빠져나간다면 분명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배당이나 금리가 일본보다 투자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탈되기 쉽지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상황에 금리때문에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우리나라 연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할까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매물량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면 투심은 무너지고 ....이런 악순환으로 우리경제가 절대로 무너질수 없잖아요. 이런 분쟁은 하루 빨리 두나라가 화해무드로 가서 빨리 시장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몰두했으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인데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이 오늘인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야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요즘 더 절실히 느껴지네요..언제까지 일본에게 이런 식으로 휘둘려야 하는건지...27개국의 백색국가를 보시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포함되어있더라구요~